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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 바로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요? 자신의 업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수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약속이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하면 터무니없긴 하지만,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간략하게 짚어보기

   올해 2분기(4~6)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예정입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개 기업에 8,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4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분기(1~3)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 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000개 사업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000개 사업체, 7700억원이며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하니 생각보다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이날부터 10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은 4, 9 / 30일은 0, 5 / 101일은 1, 6 / 1022, 7 / 1033, 8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접수하기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링크해 드리는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022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241일부터 2022630일 간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021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022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된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기타 유용한 정보

   콜센터 1533-3300 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아울러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소는 www.손실보상114.kr  입니다. 손실 보상금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10시, 14시, 19시, 익일 3시 일일 4회 입금될 예정입니다. 10월 17일부터는 10시, 14시, 18시 총 3회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또 10월 8일부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의신청을 하기 원하실 때에는 보상금이 지급된 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 사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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