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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엔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 보험회사나 은행을 찾아 연금을 붓지 않으면 노후 대비가 전혀 안되던 막막한 시절이 었었지요.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연금 혜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만 65세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를 위한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지요.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방법

   우선 국민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월 급여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2022년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산정합니다. 혹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최고액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연금액(기준 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과연 누구...?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 거주(주민등록법6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는 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인이 기초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준비하실 서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https://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본인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그 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르신 분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어 드릴 기초연금이 넉넉한 재정으로 확보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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